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28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기관을 통합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미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 "수질과 대기분야는 배출업소 종별 규모에 따라 도 또는 시·군이 관리하고 폐기물과 토양오염 등은 시·군이 관리하는 등 관리 행정기관이 이원화돼 있다"면서 "사업장 환경관리 항목에 따라 협의해야 할 행정기관이 달라지고 업무처리를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북도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20t 이상이거나 1일 폐수량이 700t 이상인 1종과 2종 업체는 경북도가 관리하고 그 미만인 3~5종 업체는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또 지정폐기물은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일반폐기물, 토양오염, 악취, 소음진동 등은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3종 사업장이 2종 사업장 규모로 설비를 증설하려면 관리주체 변경에따른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상의는 "대구광역시는 구청이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만큼 경북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환경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광역자치단체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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