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류길재 통일·진영 보건복지·서승환 국토교통·이동필 농림축산.(사진 왼쪽부터)

◇ 류길재 통일

“포용-압박 이분법 극복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해 통일로 가는 기반 구축 노력”

◇ 진영 보건복지

"기초연금 형평성 맞게 수정해 국민연금 가입자 失 없도록…4대 중증질환 전액국비는 오해”

◇서승환 국토교통

“4대강 거의 완성상태지만 사업 진행 과정과 문제점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

◇이동필 농림축산

“과다겸직 논란에는 사과…약을 제때 복용 못했을 뿐 병역회피 의도는 없었다”

국회는 6일 소관상임위별로 ‘박근혜 정부’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류길재 통일부, 진영 보건복지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검증을 벌였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

류길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류 후보자는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정책의 수단이나 방법론에 얽매이지 않고 한반도에서 신뢰를 쌓아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포용과 압박이라는 이분법과 이념적 편향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는 불신이 깊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새롭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고 불신의 악순환을 신뢰의 선순환으로 바꿔나가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간 기존 합의에 담긴 상호 존중의 정신 위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진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받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방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 후보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가능성을 지적하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지적에 “인수위 안(案)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 손해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역차별이라든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런 일이 있으면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계획에 따라 연간 1조5천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와 관련, “처음에는 지방비 부담이 되지만 3∼4년이 지난 후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고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초연금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니까 거기서(국민연금에서) 돈을 갖다 쓰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진 후보자는 ‘인수위가 마련한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정책을 보면 대선 공약과는 달리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가 제외됐다’는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4대 중증 질환 보장 공약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돼 있다고 대선 기간에도 여러번 보도자료를 내서 밝혔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공약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서승환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4대강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보의 안정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고 거의 완성 상태지만 (지금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다”며 “문제 제기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똑같은 현상에 대해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 철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보를 만들게 한 의사결정 못지않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 후보자는 “물 산업은 21세기의 블루골드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의) 태국 진출 등 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이동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병역회피 의혹과 농촌경제연구원 재직 시절 과다한 겸직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병역면제 사유인 활동성 미정 폐결핵은 6개월만 약을 먹으면 완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 3차례 신체검사를 받는 동안 약을 꾸준히 먹었느냐’는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의 지적에 “학교 다닐 때는 약을 한두 달 먹으면 괜찮은 거 같아서 먹다가 안 먹었고 졸업 후 ‘이래선 큰일 나겠다’ 싶어 집에서 요양했는데 집안일도 거들고 하다 보니 기한 내에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는 한삼인 사외이사로 64번이나 이사회에 참석해 1천35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는 민주당 배기운 의원의 지적에 “인삼산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참석한 것으로, 겸직이 아닌 자문 차원에서 참여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과는 달리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농림축산부 소관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이 후보자는 ‘농촌관광 등 농업 관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농가소득이 증대되는데 그와 관련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영주)의 요청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분야가 농외 소득원 창출”이었다며 “향토산업 육성, 농·상·공 연대 등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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