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립교향악단 해촉 단원 항소심서 승소
김천시로부터 해촉 당한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이 항소심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김천시는 시립악단에 위촉된 비상임 연주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검토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김천시로부터 해촉 당한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26명이 제기한 항소심 공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해촉 단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예술단 조례 등에 위촉·해촉 규정이 존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원에게 월 급여 및 수당 등이 지급됐다”며 “단원이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김천시가 2011년 1월31일 시립교향악단 단원 56명 전원에 대해 오디션을 실시한 뒤, 6년 이상의 경력자를 포함해 단원 31명을 전격 해촉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해촉 단원은 “오디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은 음악적 재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오디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촉 단원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복직시키는 한편, 체불된 월급과 수당을 지불하라”고 결정했지만,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됐다.
중앙노동위는 “단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다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김천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근무시간과 기본급, 징계규정 등이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재위촉 거부도 따라서 해고로 볼 수 없다”며 경북지방노동위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해촉 단원이 법원에 낸 행정소송 1심에서도 “원고가 김천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김천시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중앙노동위가 상고하지 않으면 김천시가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상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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