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경매로 인수 배출허가도 승계한 것”

2013-05-21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0일 축산시설을 경매로 인수해 양돈업을 하던 이모씨가 군위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사육금지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돈업을 하기 원한 원고가 축산시설의 배출시설 허가가 존속하는 것으로 믿고 축사 및 토지 일체를 경매로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해당 축사를 매수한 것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임의적인 양도·양수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만큼 원고가 종전 축사 소유자가 받은 배출시설 허가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호기자 cyo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