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수료의 54.7% 차지”
김희국, 카드납부 폐해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21일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폐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업재해보상) 징수액 78조600억원 중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0.9%인 6천900억원에 불과하지만, 전체 225억원에 이르는 4대 사회보험료 수수료 중 카드 수수료가 무려 123억원으로 54.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카드 수납금액에 비해 수수료가 과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은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배분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계좌자동이체 및 표준 OCR고지서 수납 등 평균수수료는 건당 70원이나 신용카드 수납 평균수수료는 건당 4천82원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사회보험료 카드수납은 처음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대부분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납부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 시 카드사의 부가혜택을 위한 카드수납으로 변형됐다”며 “4대 사회 보험료도 국세 납부 수수료의 납부자부담 원칙과 같이 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