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관련법안 발의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2일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대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2012년도 4대 사회보험료 징수액 78조600억원 중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0.9%인 6천900억원에 불과했지만 카드수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만 무려 123억원에 달했다. 특히 당초 저소득 지역 가입자와 영세 사업장 등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실시됐던 신용카드 수납이 실제로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업장 가입자도 신용카드 납부금액이 건당 60만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었다.

김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신용카드 수납제도가 도입취지와 달리 대부분 고소득자 중심으로 활용되는 것은 한마디로 성실 현금납부자 보험료로 고소득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납하는 꼴”이라면서 “이에 국세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의 납부자부담 원칙과 같이 사회보험료 또한 납부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