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담팀 구성 등 도발 강화로 국제명칭 오류 7배나 증가했지만
시정요구는 고작 9.6%… “대응예산 확대·정부 부처간 협의체계 시급”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인터넷상에서의 독도 관련 국제명칭 오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시정 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비례대표)이 13일 동북아역사재단과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선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온라인 시정활동과 관련해 2008년 300건의 오류를 발견했으나 2012년에는 2천91건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7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발견한 오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668건(9.6%)에 불과했고, 시정요구를 통해 최종 수정된 결과도 98건(14.7%)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전담직원 1명과 계약직원 2명의 한정된 인력이 수정요청 e메일 발송과 게시글 게재 등 일반적인 활동에 그치면서 시정성공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전담조직을 신설한 이후 발빠른 대응에 나서면서 온라인상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거나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나타내는 국가와 기관에서 독도를 표기할 때 사용)’ 또는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는 오류가 많아지고 있었다.

또 해외문화홍보원의 시정 활동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325건의 오류에 대한 시정성공 비율은 27.7%인 데 비해 실패한 비율이 48%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미국 국무부, CIA, 차이나포스트, 구글 등 공신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검색사이트에서 독도 관련 오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날 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독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해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에서는 독도를 놓고 한·일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온라인 전쟁을 수행할 인원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제협력 강화, 국제표기명칭 오류 대응 예산확대, 강력한 부처간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독도수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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