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로부터 도배·장판·온돌마루 등의 공사를 3억여원에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A씨를 포함한 18개 하도급업체는 3개 업체를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고, 시행사와의 사이에 하도급업체들이 비용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되, 시행사는 하도급업체들에 각 세대를 대물로 주기로 약정했다.

이에 시행사가 하도급업체들에 각 세대의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등기·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때 A씨도 6가구를 배정받았다. 그 후 건물이 완공됐고, A씨는 건물 중 1가구를 전세로 임대했다.

그 후 위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되지 않자 위 협의체는 전체 가구를 경매에 넣은 후 100여억원의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위 경매사건에서 B씨는 A씨가 임대차한 가구를 낙찰받아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도배 등 공사업자인 A씨의 유치권 주장과 이를 깨뜨리려는 낙찰자 B씨의 힘겨루기에서 누가 이길까.

위 사례에서 법원은 결국 유치권자인 A씨에게 상당액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B씨의 건물명도청구를 기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있었다.(부산지법 2012년 6월1일 선고 2010가단52351 판결)

먼저 법원은 A씨의 도배·장판 등의 공사는 위 아파트와 견련성(채권과 물건과의 관계)이 인정되고, 공사완료 무렵부터 임차인을 매개로 점유해 왔으며, 공사완료시 변제기도 도래했으므로 A씨의 유치권 항변은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낙찰자인 B씨는 A씨가 공사대금채권을 전기업체에 양도했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추심권능만 준 것이지 채권 자체를 처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A씨가 시행사로부터 임대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주장했으나 시행사가 대물변제해 준 이상 사용을 승낙한 것이라고 보았고,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등기 이후에 점유를 개시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도 들었지만, 체납처분압류는 대항력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압류·근저당·가등기 등을 해 주어 상당한 담보제공에 의해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근저당등기와 가등기는 모두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됐기 때문에 가압류만으로 충분한 담보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A씨에 대한 배당금 및 임차한 6가구에 대한 전세금 이자(연5%)는 유치권 주장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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