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과 A군의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천92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이 사건 상해와 무관한 정신과 치료 등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학교와 대구시교육청의 감독책임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이번 폭행 사건이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휴식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갑자기 일어난 점으로 볼 때 학교측이 사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2년 11월5일 4교시 수업을 기다리던 휴식시간에 동급생인 B군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A군이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자 A군 부모는 소송을 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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