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회 앞두고 쟁점 법안 주목

4월 임시국회가 오는 6일 회기 마감을 앞둔 가운데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산적한 현안이 본회의에서 제대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최대 난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남은 쟁점 법안의 처리도 관심사다.

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은 4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은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다. 문제는 야당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었다는 데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을 1명씩 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 관련법’ 30개 가운데 남은 9개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 법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은 본회의 상정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돼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소위에 계류 중에 있으나 관광진흥법은 ‘땅콩회항’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의 특급호텔 사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이들 법안의 처리는 이번 주 열릴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의 관심사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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