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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영구미제 사건으로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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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
살인죄 공소시효 기간 만료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태완군(당시 6세) 부모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시켰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재항고 기각 결정은 지난달 30일자로 발효돼 그 이후 정지됐던 공소시효 기간(3일)은 계속 진행됐다. 결국 지난 3일 자정을 기점으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이로써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3일 남겨두고 극적으로 재정신청을 해 사건해결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왔던 이 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태완군 부모가 재정신청을 한 지 꼭 1년 만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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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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