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50710.010060730160001

“태완이법 국회 계류 중인데 뭐가 급해 기각결정 내렸나”

2015-07-10
  • 가
  • 가
  • 가
  • 가
  • 가

16년간 고군분투한 부모 절망감에 격앙된 목소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은 결국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됐다. 아니, 찾더라도 벌을 내리지 못하게 됐다. 10여 년간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태완군 가족은 허탈하고 절망스러운 심정을 나타냈다.


◆황산테러 사건, 그후 16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20일, 당시 6세였던 김태완군이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한 뒤 투병생활을 하다 49일 만에 사망한 일이다. 이후 16년간 범인을 잡지 못했다.

수년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찰은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그러다 2013년 말 사건은 전환기를 맞았다. 태완군 부모와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 검찰도 유족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과거 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7월 공소시효(7월7일)를 불과 사흘 앞두고 태완군 부모는 자신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이웃 주민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일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마자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태완군의 진술로는 A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지난 2월 재정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를 기각하면, 사건은 영구미제가 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미제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살인죄 공소시효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국회의원이 일명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유족 “마지막 희망 사라져”

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태완군 유족은 절망적 심정을 드러냈다.

태완군 어머니 박정숙씨는 “희망이 사라졌다. 메르스 때문에 제대로 서명활동도 못한 사이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과연 법이 존재하는 나라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특히 대법원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전 태완이법이 통과된다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도 폐지될 터였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태완군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태완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뭐가 그리 급해 기각결정을 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박씨는 마지막으로 피의자 인권만 보호하고,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 나라가 원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태완이 사건뿐 아니라 억울한 미제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헌법소원 등 남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고 싶습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노진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