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 3명 항소심도 실형
국내 판권자 “100억원대 피해”

일본의 토끼캐릭터 인형 ‘르슈크레’의 정품(왼쪽)과 짝퉁제품. 색상 및 재질상 차이는 있지만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 <국내 판매권자 On the ground 박삼호 대표 제공>

어린 자녀를 둔 주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토끼인형 캐릭터‘le sucre’(르 슈크레)의 짝퉁제품을 몰래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업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0일 중국에서 르 슈크레 캐릭터의 짝퉁 제품 36억원 상당을 수입해 국내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김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류모(43)·변모씨(33)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변론권 보장차원에서 그동안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이날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르 슈크레 캐릭터제품이 응용미술창작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은 중국에서 진품과 식별이 불가할 정도의 짝퉁 제품을 들여와 수요자들이 실제 르 슈크레로 알고 매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무역업자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중국에서 제조된 ‘르 슈크레’의 짝퉁 8만3천여개(정가 36억원 상당)를 2억6천여만원에 수입해 국내 판매업자인 변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르 슈크레’ 캐릭터는 2004년 일본의 유한회사인 오리지널 플랜트가 개발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캐릭터 인형은 2006년부터 국내에 수입, 판매돼 자녀를 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완구제품뿐 아니라 주방 등 생활용품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르 슈크레’ 국내 상품권자는 “진품과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짝퉁제품 때문에 최소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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