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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들이 외국 방산업체 인수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국외 무기제조업체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외 무기제조업체 매수를 ‘엄격하게 억제’한다는 방침을 유지했으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그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이런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작년 4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해외업체 인수에 대해서도 사안별 심사를 통해 빗장을 풀어줄 예정이다.
일본 방위산업체는 현 상황에서는 무기를 제조하는 국외업체 인수가 불가능한 만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 방침 변경을 요구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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