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증액 요구…역대 최고
아베정권 이후 4년 연속 늘어나
집단자위권 행사 준비 고려한 듯
中 견제…美와 방위공조 강화도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방위비를 5조엔(약 47조1천710억원) 넘게 반영해 달라는 예산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3년 이래 무려 4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방위성은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재무성에 5조545억엔을 요구했으며 4조9천801억엔의 예산이 확정돼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방위성이 이번에 5조엔 넘게 요구하려는 것은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 법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원안대로 확정되면 종전의 방위예산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방위성은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방위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대거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확대를 위해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하고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 건조 비용도 2015년도에 이어 계상한다.

적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외딴 섬 방어에 필요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미군 장비 도입 비용도 예산에 반영된다.

방위성은 특히 해상자위대가 주변해역 경계·감시 활동에 동원하는 SH60K 헬기 17대를 일괄 구입하고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비용을 반영하는 등 기동성 강화대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작업 진행에 따라 미군 재편경비가 증가하면 방위비 예산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고서 2013년도부터 3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했다.

한편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가 2017년 일본에 배치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F35 전투기 가운데 해병대용 모델인 B형 기종 10대를 미 서부 애리조나 주에 잠정 배치했다가 2017년에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에 있는 미 해병대 기지로 옮길 예정이다.

교도통신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미국 해외기지로서는 이와쿠니에 처음으로 F35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해병대는 F35 B형 기종 10기가 실전 배치 가능한 ‘초기운용능력’을 획득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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