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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 대구·경북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
공약(公約)은 선거 때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 약속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단순한 국민과의 약속이 아닌 후보자가 출마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고 계약이다.
그렇다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19대 총선에 나서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의 진행상황은 어떨까. 2015년 전반기까지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은 각각 42.91%와 40.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7월21일 19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3년차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총 247개 공약 중 △완료 42.91% △추진 중 52.23% △보류 1.21% △폐기 0.40% △기타 3.24%였다.
경북은 450개의 공약 중에서 △완료 40.00% △추진 중 54.89% △보류 2.22% △폐기 0.22% △기타 2.67%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직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공약이행률은 좀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9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본부는 20대 총선 후보 등록일 전까지 공약이행의 마무리 평가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19대 국회 당직·국회직 현황
19대 국회에서 당직과 국회직을 역임했던 대구·경북 의원은 몇명이나 될까.
우선 당직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원내대표 2명, 정책위의장 1명, 원내수석부대표 2명을 배출했다.
최경환 의원(경산-청도)과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다른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함께 국회운영 등에 관해 협의해 의원의 의석배정, 위원회의 위원선임, 발언허가, 기타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경환·유승민 원내대표로
주호영은 정책위의장 활약
이병석 전반기 부의장 역임
‘3선의 꽃’ 상임위원장 다수
내년 국비 챙기기 TF 구성
대구 3조-경북 12조원 성과
최 의원은 2013년 5월15일 김기현 의원(현 울산시장)과 짝을 이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 이주영-장윤석(영주) 조를 77대 69로 누르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그는 원내대표 임기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 대치 속에서도 야당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당청관계도 원만하게 잘 가져갔다는 평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경제침체와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로 기초연금 수급안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자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기초연금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다.
유 의원은 2015년 2월2일 원유철 의원(현 원내대표)과 짝을 이뤄 이주영-홍문종 조를 84대 65로 누르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그는 4월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및 박근혜정부의 일부공약 이행 실패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동시에 야당에 대해서는 합의의 정치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례적으로 야당에서 명연설이었다는 호평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개혁적 보수’라는 기치를 내걸고 화려하게 무대에 올랐던 유 의원은 취임 5개월여 만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경제, 안보 등에서 박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했던 그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섰고, 마침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주문에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을 인용하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014년 5월8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합의 추대됐다. 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비통에 빠져있을 때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의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의 역할을 비롯해 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주 의원은 2015년 1월29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에 임명되면서 정책위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정책위의장 임기 동안 세월호진상조사법, 세월호 배·보상법, 재난안전법 및 여러 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처리했다.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주 의원과 함께 2014년 5월8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대야(對野)협상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김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의원을 도와 여권의 최대 위기였던 세월호 참사 관련 협상을 실무선에서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새롭게 출발한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까지 선거구협상을 비롯해 노동개혁 법안, 경제관련 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들을 놓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아 야당과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였다.
당직과 함께 국회직을 맡은 지역 의원들도 눈에 띈다.
이병석 의원(포항 북구)은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했다. 대통령 정무비서관 3년을 바탕으로 정무적 감각과 풍부한 원내경험으로 강창희 국회의장과 함께 19대 국회 전반기를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3선 의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역임한 의원도 다수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이 정보위원장, 김태환 의원(구미을)이 안전행정위원장,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국방위원장, 장윤석 의원(영주)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리위원장직을 역임했다. 재선의 김광림 의원(안동)도 정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대 국회 후반기에는 정희수 의원(영천)이 기재위원장,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정보위원장, 재선의 정수성 의원(경주)이 윤리위원장을 맡아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대구·경북 국비확보 현황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역할 중 하나는 매년 대구시·경북도와 공조를 통해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있다. 핵심 현안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 여하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국비확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 대구의 경우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대형 국책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됐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의 적절한 공조를 통해 2014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국비 확보에 성과를 거뒀고, 경북의 경우 해마다 국비예산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2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국비예산확보 TF를 구성하는 등 다른 시·도와 차별적 행보를 보였다.
대구의 경우 19대 국회 기간인 2013년 3조2천44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나 2014년 3조1천293억원(복지비·교부세 제외)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5년 3조2천247억원, 2016년 3조3천43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의 경우 해마다 국비 확보가 증가해 2013년 9조393억원에서 2014년 10조2천637억원으로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2015년 11조2천788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2016년에는 12조1천225억원을 확보해 12조원 시대를 열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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