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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개선 더딘 구미1産團…구조고도화 조속 완료 촉구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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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개선 더딘 구미1産團…구조고도화 조속 완료 촉구

[구미] 백승주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의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예산 부족과 민간자본 유치 실패뿐만 아니라 사업들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현안을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구미산단 1단지는 구조고도화사업뿐만 아니라 재생사업 대상으로도 지정되어 있지만 재생사업 관련 사업계획은 없다”며 “재생사업 지구 중 일부 구역의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이 필요하지만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중복투자를 차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산단 노후화 개선이 제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효과적인 산단 노후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별 사업성격 차별화 및 정부재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한 법률이 오히려 산단 노후화 개선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 검토를 의뢰했고, 이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면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구미산단 1단지 노후화 개선 사업이 크게 탄력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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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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