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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모두 건설땐 사후처리비용 97조6천억”

2017-07-27

■ 국회 산자委 이훈 의원 주장
작년 전력수급계획 원전 재평가
3년새 1기당 평균 2천억원 늘어
朴정부 처리비 축소의혹도 제기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을 모두 건설할 경우 소요되는 원전 사후처리비용 규모가 97조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당시 결정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전부 건설할 경우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약 97조6천28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은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를 비롯해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와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6호기, 신규계획 6호기 등 총 36기다.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해체로 크게 3가지다. 이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약 64조1천301억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10조3천256억원, 원전해체에 23조1천732억원이 각각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사후 처리 비용이 약 6조3천503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반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6기 원전 건설을 철회하면 사후 처리 비용을 약 27조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원전 추가 사후비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전 34기를 계획했던 2013년 당시 예상됐던 총 사업비는 53조2천810억원으로, 1기당 평균 1조5천671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6기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 64조1천30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돼 원전 1기당 평균 1조7천814억원이었다”며 “3년 새 원전 1기당 2천200여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2009년 드럼당 처리 가격이 455만원이었으나, 2015년엔 드럼당 1천219만원으로 3배 정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원전 비용정산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을 64조1천억원으로 산출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를 2015년 기준인 53조3천억원으로 약 10조8천억원을 축소해 발표했다는 것.

이 의원은 “정부가 원전이 값싼 에너지란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 원전 처리 비용을 최소화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 유례없는 원전 밀집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원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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