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중기 과세특례 연장·세액 감면
TK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반영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의장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9건을 포함해 총 69건의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 중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등을 담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과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초고소득자 증세를 위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채 예산안과 함께 여야 협상에 맡겨졌다.

국회는 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저공해자동차의 비율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대구·경북(TK) 의원들의 법안들도 이날 상당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구을)·김광림(안동)·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통과됐다. 주 의원 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김 의원 법안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추 의원 법안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와 불이익 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밖에 국회는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4건을 각각 의결했다. 동의안은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차원 등에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및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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