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지역 관련 정책이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TK(대구경북)의 이해가 걸린 사안들을 놓고 패싱 현상이 누적된다. 지역민의 피해의식을 넘어 국정운영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지난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조기 완공을 목표로 전력 공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전국 여타 지역 산업단지에 공급될 변압기 자재를 전용하겠다'는 정부 의도를 추궁했다. 대구 부산 등지의 5곳 변압기를 호남 반도체 건설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대구의 경우 신달성변전소(달성군 유가읍)로 대구국가산업단지 전력망이다. 전용되면 이곳 변전소 공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실로 해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추경호 시장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지 27일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을 시청사로 초치해 변압기 전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놓고도 석연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치의학연구원은 대구가 치과 의료 및 치과산업의 전통적 생태계를 내세워 수년 동안 열정적인 유치 운동을 펼쳐왔다.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하나,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는 징후가 엿보인다. 후보지 평가 잣대가 오락가락한다. 이달희 의원실이 확보한 보건복지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가 강점인 치의료, 치과 산업의 평가비중은 낮추고, 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통접근성, 지역성장 가능성의 가중치를 높이거나 신설했다. 대통령 공약인 충남 천안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 8월 실시된 4개 후보 지역에 대한 모의평가 결과를 보고 이처럼 가중치 조정을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은경 장관의 해명대로 투명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될지 지켜볼 일이다.
역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한다는 명제를 외쳐왔다.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다. 반면 그런 구호는 실제 정책에서 정치적 지지기반을 과도하게 고려하거나, 타 지역을 배척하면서 공수표가 되기도 했다. 현 정권도 '호남 반도체 800조원' 투자를 놓고 정부 부처와 청와대가 총력적으로 나선 점을 과시하며 업적으로 포장중이다. 더구나 반도체 공장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폐쇄를 위해 경북 예천에 일부 군전력을 옮기는 결정까지 내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구 교육의 자부심이던 경북대가 탈락한 것도 사건이었다. TK가 느끼는 소외는 단순한 피해의식이 아니다. 국가는 지방의 총합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련의 정책들은 선을 넘어서고 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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