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서울 강남구청이 관리하는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 후 A사는 이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위한 컨테이너 6동을 설치했는데, 강남구청은 이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이 정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해 버렸다. 한편으론 점용허가를 해준 뒤 다른 한편으론 취소해 버린 것이다.

이에 A사는 강남구청 담당공무원의 위법한 허가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구청을 상대로 컨테이너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원심)은 구청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해 구청은 A사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 2심은 A사가 제출한 점용허가신청서에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위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점용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허가의 목적사항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 등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해 검토한 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어도 A사에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고지를 했어야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담당공무원이 그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허가해줬고, A사는 그 허가를 신뢰하고 허가신청 당시 예정된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가 결국 허가취소로 손해를 입었으니 설치비용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A사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천부지를 단순히 점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잔디실험연구소로 사용하려고 했으므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거나 하천점용허가와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행위를 했어야 하는데도 하천점용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7년 6월29일 선고 2017다211726 판결)

결국 A사 스스로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뿐이며, 구청 담당공무원이 하천점용허가요건만 살펴보고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해 개발제한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053) 750-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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