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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동창회 체육대회 발언…불법이냐? 아니냐?

2018-08-01

權시장 수사 ‘핵심 키’

권영진 대구시장의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키(Key)’는 6·13 지방선거 때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라는 전망이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및 지지 발언’건은 대구시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혐의가 분명하고 또 권 시장 측에서도 특별히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 발언’건에 대해선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자에 대한 불법성이 인정되면 같은 선거법 위반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지난 5월17일 대구시선관위는 권 시장이 4월22일 예비후보 신분이 아닌 대구시장 신분으로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신고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수사 의뢰 이유로 해당 사안에 대해 관계자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을 들었고,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렇다면 해당 논란이 처음 불거질 당시 권 시장의 입장은 어땠을까.

영남일보 취재진은 권 시장의 체육대회 행사 참석 바로 다음날 그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취재를 했고, 권 시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상 그의 첫 진술인 셈이다.

권 시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주민들이 특정 인물(바른미래당 소속)을 동구청장으로 밀어 달라길래 제가 ‘그럼 구청장은 마음대로 하시고, 시장과 시의원 후보는 우리 한국당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수차례 강조해 말했다. 그는 또 통화에서 “당시 한국당 대구시의원 후보를 제가 옆에 데리고 다니다시피 하면서 ‘우리 지역에 한국당 시의원으로 나온 XXX입니다. 여러분, 이분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두 시간을 이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고 처벌 수위에 대해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검찰이 꼼꼼하고 공정한 수사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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