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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담대 상환 어려운 가구 주택’ 매입 후 재임대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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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돕는 개정안 시행키로
매도자와 5년까지 임대차계약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50% 이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박모씨(45)는 월급으로 가계살림과 5년 전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몇 달째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됐다. 어렵게 마련한 집이지만,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이 돌아오기 전에 대출 원리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에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내놨다. 이 집을 팔고 돈을 낮춰 전세로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눈앞에 캄캄한 상황이다. 박씨와 같은 이들을 위해 정부가 집을 사들인 뒤 재임대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마련 등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집을 정부가 사서 재임대해 빚을 갚으면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다. 또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올해 기준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500만2천590원(세전)으로 연단위로 환산하면 6천3만1천80원이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사실상 모두 매입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또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박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는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5년까지 살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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