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부 석현철 기자
전북 무주에서 경북 성주를 거쳐 대구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다시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험대에 올랐다.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구상 이후 30년 넘게 남아 있는 동서3축의 단절구간이다. 영호남을 직접 잇자는 요구는 꾸준했지만, 세 차례 검토에서 번번이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199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토한 무주~대구 고속도로의 비용편익비율(B/C)은 두 대안에서 각각 0.46과 0.402였다. 2010년 새만금~대구 축 검토에서 무주~대구 구간은 0.35, 2017년 성주~대구 구간 검토에선 0.24가 제시됐다. 조사 범위와 노선이 달라 수치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각 검토에서 예상 편익이 비용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은 같다. 1999년 보고서는 동서 교류와 지역균형개발 효과까지 살핀 뒤 기존 도로를 넓혀 쓰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번 사업은 왕복 4차로에 총연장 84.1㎞, 추산 사업비는 6조3천997억원이다. 추진 측은 통영대전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면 관련 통행거리가 169㎞에서 84㎞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85㎞를 덜 달리는 효과는 크다. 그 혜택을 볼 차량이 하루 몇 대인지, 지금 어느 길을 우회하는지까지 보여줘야 6조4천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놓고 판단할 수 있다.
성주는 전체 노선 가운데 가장 긴 31㎞가 지나는 곳이다. 군민에게 돌아올 효과는 나들목에서 갈린다. 읍내와 산업단지, 참외 집하장에서 나들목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새 길을 이용할 차량도 달라진다. 남부내륙철도 성주역과의 연계 역시 역에서 읍내와 주요 생활권을 잇는 도로와 대중교통 계획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
성주와 대구 사이에는 이미 주민들이 이용하는 국도 30호선이 있다. 선남~다사 9.51㎞를 6차로로 넓히는 사업은 성주대교 확장을 포함해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새 고속도로가 생기면 성주대교를 건너던 차량은 얼마나 옮겨갈까. 반대로 국도가 먼저 넓어지면 고속도로로 향할 차량은 얼마나 달라질까. 두 사업의 교통량 예측에 서로의 개통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볼 대목이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전북·경북·대구와 여야 의원들이 예타 통과에 힘을 모았다. 그 공동 대응이 성과를 내려면 지자체마다 확보한 자료를 모아 실제 통행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줘야 한다. 영호남을 오가는 차량이 덜 돌아갈 거리, 성주대교에 남을 차량, 성주 주민이 나들목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부터 따져볼 일이다. 세 차례 검토를 거친 이 길이 이번에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답은 달라진 교통 여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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