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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Q&A] 동행과 세금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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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Q&A] 동행과 세금
김준현<세무사·대구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100m 달리기 결승전, 정적을 깨고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다. 맨 먼저 결승점을 통과한 우승자와 이를 축하해 주는 다른 주자들…. 하지만 이번 경기의 패자들은 잔뜩 화가 나 있다. 우승한 선수가 50m 앞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부의 대물림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을 때 이와 같은 광경을 볼 수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 아무리 노력해도 50m 앞에서 출발한 금수저를 따라잡을 순 없다. 절망한 흙수저는 욜로(Yolo),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 외치며 자족한다.

우리 사회는 젊은 세대가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세법에서는 공정게임을 저해하는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이전되는 것이 상속이고, 살아있을 때 미리 이전해 주는 것이 증여이다. 이 둘의 세율은 동일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방식으로, 부의 무상이전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무작정 세율만 높일 수는 없다.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면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독일 30%, 캐나다의 경우 세금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 주식·부동산 부자들이 생겨나지만 상속·증여세율을 더 이상 높이기는 쉽지 않다.

부의 무상이전에 있어 또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대 간 부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와 투자 활동이 왕성한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유도하면서 세대 내의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상속·증여세에 목적세(특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 10%의 동행(同行)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 동행세(2018년 기준으로 보면 상속·증여세 세수의 10%인 7천억원 정도의 재원 조달 가능)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 교육 및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자. 또한 제도적으로 동행세로 납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납부자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면 사(私)적 부문과 공(公)적 부문이 같이 만족되고 조세저항도 약해질 것이며, 세대 간과 세대 내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는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심정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녀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자녀의 효용(행복)이 더 커질까. 아닐 것이다. 자녀와 그 친구들이 어깨동무해서 함께 나아갈 때 행복은 더욱 커질 것이다.

김준현<세무사·대구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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