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산단 전력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 신달성변전소에 설치할 예비 변압기 활용을 검토해온 한국전력공사가 '신규 발주'로 계획을 선회했다. 그동안 대구경북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대구 변압기 호남행'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 호남 반도체 살리자며 이미 수년씩 연기된 대구의 전력망을 또 뒤로 미루는 것 자체가 애초 말이 안 되는 발상이었다.
논란은 상처와 함께 깊은 교훈을 남겼다. 첫째, 국가전략사업에도 지역 간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 지역의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지역의 성장기반을 희생시키는 건 불공정하다. 대구가 단순히 변압기 한 대를 지키려 했던 게 아니다. '변압기 논란'은 대구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지키려는 문제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정부 정책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전제해야 한다. 정책의 속도만큼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이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해선 안 된다. 호남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대구의 첨단산업 기반 확충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 균형발전은 특정지역 성장에 목매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잠재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철회 자체가 문제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 공급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대구 신달성변전소를 비롯한 기존 변전소의 준공 지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대구 신달성변전소의 준공 목표와 달성 방안, 국내 변압기 생산능력 확충과 공급망 안정화 대책, 지역별 전력수요와 공급계획 공개 요구 등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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