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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未來' 없는 4·15총선, 이슈를 바꿔라

2020-01-14


4·15 총선일이 석 달 앞이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여야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대형 이슈가 널려 있고 대선 길목에 치르는 만큼 여야 간, 진영 간 격돌이 격렬하다. 총선 임박해 다급하게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으로 치르는 첫 선거여서 유권자들의 혼란도 작지 않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가장 큰 혼란은 정당 난립이다. 개정 선거법 탓이다. 신생 정당이라도 정당 득표율 3%, 지역구 의원 5명 이상 배출하면 적잖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34개다. 창당준비위로 18개가 등록돼 있어 50개 안팎의 정당이 유권자 눈을 어지럽힐 것이다. 19대(21개), 20대(19개)의 2~3배에 이른다. 이러다가 투표용지가 1m를 넘으면 투표장에서의 혼란도 작지 않을 것이다. 당을 부수고 새로 만드는 일이 선거 임박해서도 반복될 게 뻔하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어느 당 찍을지 고민하다간 실수하기 십상이다. 첫 투표에 참여하는 젊은 유권자나 어르신 유권자는 정당 이름을 메모라도 해서 투표장에 가야 할 판이다.

본격 선거 체제에 들어간 여야에 한 가지 요청하고 싶다. 이슈를 바꿔라.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은 그래도 봐줄 만하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조국' vs '탄핵'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낡고 과거지향적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검찰 인사·권력형 부조리 의혹 수사·문재인정부의 독주 등도 물론 주요한 이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겠는가. 경제 활성화와 정치개혁, 북 비핵화 등 국리(國利)와 민복(民福)을 위한 미래지향적 이슈가 실종된 것이 안타깝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지긋지긋한 분열과 갈등을 그치게 할 최종 심판자는 바로 유권자다.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정당에 유권자의 마음이 쏠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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