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성구 총선 주요 후보 5인이 내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실행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수성구 갑 김부겸(더불어민주당)·주호영 후보(미래통합당), 수성구 을 이상식(더불어민주당)·이인선(미래통합당)·홍준표 후보(무소속)는 모두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성구 갑 두 후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의 바로미터인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성구 을 세 후보는 갑지역보다 낙후된 을지역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들어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주간단위로 계속 마이너스대 변동률이었고, 최근 3주 간도 -0.06%(3월 23일)·-0.02%(3월 30일)·-0.04%(4월 6일) 등이었다. 대구지역 전체 매매가격 변동률도 지난달 2일부터 쭉 마이너스대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마이너스대가 아닌 플러스대였다.

주민들의 요구도 거세다. 지난 1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대구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대구경제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고, 이 청원은 14일 오후 3시 기준 2천111명이 동참했다. 김모씨(50·수성구 지산동)는 "부동산 거래가 있어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도 성과가 있지 요즘은 거래도 잘 없다. 유지하면 오히려 예전처럼 양극화가 더 심해질 뿐이다"라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이 역할에 동참해줘야 한다. 경기를 살리려면 건설경기부터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공수표 공약'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작 정책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려면 사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는 지표 역시 있어야 해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수성 갑·을 국회의원 두 명의 정무적 판단만으로는 수성구만 따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언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말하기는 곤란하다. 주택법상 요건이 되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경기침체 등 현재 후보들이 내세우는 이유를 정량적 지표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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