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정서적 학대행위로 피해학생이 교내에서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했으며,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하게 했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15세미만 구독불가’라고 명기돼 있으나, 중·고교생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 유형의 대중소설이었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신진우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그 이후 피해아동이 교내에서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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