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가운데)이 23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양금희 의원실, 통합당 여성가족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여야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23일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법안 발의와 간담회 개최 등으로 저마다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합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23일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인 세율을 조정해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법인세법'과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10억 이하·10억 초과)로 간소화하고, 10억원 이하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2억원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3천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이 신설돼 사실상 법인세율 인상이 이뤄진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일반 사업용 자산·시설투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송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성장엔진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입법이 일하는 국회의 시급한 과제"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통상 조약(FTA) 체결 시 협상에 관한 내용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 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통상 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의 경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해당 위원회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농업을 다루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제외되어 있어 농업은 통상 조약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에는 통상 조약 과정에서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은 농해수위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농해수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이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현행 법에서 납북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만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 국가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또 아동학대 종식을 위해 입법을 통한 체벌 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양 의원 측은 "아동학대 범죄근절을 위해 관련 모든 법안을 충분한 논의를 한 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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