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횜 김승수 의원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2일 정부의 최근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정책을 잇달아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집값이 하락한 지역에도 규제가 이뤄졌다거나 이번 규제로 10명 중 7명이 규제 지역에 거주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구 등 대구 전체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수년 전에 비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대구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해당 지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으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김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대구 북구 동변동에 위치한 A아파트 84㎡형의 경우 2017년 평균 거래가격은 2억6천500만원인데 반해, 올 평균 거래 가격은 2억5천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인근의 서변동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변동에 위치한 B 아파트의 84㎡형 역시 2017년에 비해 2020년 평균 거래가격은 약 400만원(2억 9천100만원→2억9천500만원)이 떨어졌다.

김 의원은 "대구 북구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2배 달하는 데다 허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금호강을 기준으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두 지역은 전혀 다른 생활권"이라면서 "최근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국내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이 국토의 8.8%인 26억6천218만평(8천800.5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4배 증가한 수치다. 또 송 의원은 국민의 70.1%에 해당하는 3천632만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한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전 정부보다 536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송 의원은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 지옥으로 몰아 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 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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