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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체기합식 거리두기 방역…하루평균 1500여 점포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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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보건·복지 데이터는 약 631억 건, 정부 전체 데이터 중 83%를 차지했다"며 "그런데 그 데이터의 활용은커녕 공유도, 소통도, 표준화도 전혀 안 되어 있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국회의원 종합 의정 평가에서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국감에서 당에서 선정한 첫 우수의원이 되었다. 의정활동 첫해에 4개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선정한 우수의원으로 뽑혀 모두 5관왕이 되었다. 지난 1월 중앙언론으로부터 받은 '참 괜찮은 의원상'은 보건복지위원회로 보임하고 받게 된 상이라 더욱 뜻깊다. 과학기술 직능 비례대표로 들어와 전문성을 살려 의정활동을 해왔다. 대개는 국정감사 때 질의한 것을 정부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팔로업 하지 않는데 저는 끝까지 추적한다. 질의에 그치지 않고 의원실 의견을 대안으로도 제시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당히 공격하니 정부 측도 수긍하는 경우가 많다. 야당으로서 앞으로도 '빛나는 전문성, 치열한 투쟁력'을 보여주는 입법 정책활동을 이어가겠다."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과 생명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가보니 어땠나.
"첫 업무보고를 받고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정보화 부족'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보건·복지 데이터는 약 631억 건, 정부 전체 데이터 중 83%를 차지한다. 그런데 복지부 예산 중 정보화 관련 예산은 0.2%에 불과하다. 질병청과 식약처,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데이터가 분절되어 제각각 관리되는 것도 문제였다. 활용은커녕 공유도, 소통도, 표준화도 전혀 안 되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 100만명에 이르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도 전혀 없다.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보화 이슈는 중요하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챙겨볼 생각이다."
일률적인 영업제한으로 폐업 양산
데이터 기반 스마트방역 구축해야
복지부가 다루는 데이터 631억건
공유·소통·표준화 전혀 안 이뤄져
위성 정보 서비스 시장 300兆 규모
대구경북에만 없는 위성센터 건립
우수인력 양성땐 고용창출 이어져
▶'방역은 촘촘하게, 민생경제는 숨통 트이게'라는 구호도 내놓았다.
"정부가 그동안 단체기합식 거리두기 방역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개월간 전국에서 하루평균 1천500여 곳의 상가 점포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잘 따랐는데 돌아온 건 폐업인 것이다. 구체적 근거가 없고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영업 제한 방침 때문이다. 융통성 없는 사후약방문, 행정편의주의적 거리두기 조정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일명 '스마트방역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해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과학기술적 식견이 복지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과학기술 발전은 보건의료와 복지를 비롯한 민생의 전 분야와 융합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제가 개념을 제시한 스마트방역 역시 ICT(정보통신기술)와 공간정보 빅데이터 기반의 감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보건소나 요양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에 대한 통합정보관리에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의원실에서는 3월 중 장애인이나 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관련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도보 이동 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경사로나 계단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보행약자들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GIS 기반의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제 '보건복지'에도 '과학기술' 옷을 입혀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어떻게 보나.
"지난달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넘은 시점이다. 변이 바이러스 문제는 둘째치고 국민 사이에서 백신 불신이 심각한데, 보건당국은 전 국민 접종 계획을 제대로 세운 건지 우려스럽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26일 첫날 접종자 5천여 명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에서 접종비를 조달하면서도 정부는 '백신 무료접종'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코로나19 홍보 예산은 엄청 많이 쓰면서 의사·간호사 등 코로나19 방역 종사자 임금은 185억원이나 체불했는데 참으로 화나는 일이다."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으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년 7월 말에 맡아 지금까지 활동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미래를 내다보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 단편적인 공공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특위는 현장에 기반한 정책 제안,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대안을 꾸준히 제안하고자 한다. 일자리를 논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교육', 융합형 인재 양성 문제에도 초점을 맞췄다. 국가와 지자체가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해 EB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라든지, AI(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겨나는 디지털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재훈련을 위한 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미래산업 육성 및 일자리 대응을 위한 5종 패키지 법안'도 발의했다."
▶위성 전문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이제는 '위성 활용시대'다. 세계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시장이 2018년 기준 약 300조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정부 정책은 활용보다는 위성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마디로 국토·자원관리와 재해재난 대응 등 현업활용에는 물론, 대국민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위성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지역도 위성 관련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위성센터가 도마다 하나 이상씩 있는데, 대경권에만 전무하다. 위성 교육센터를 설립하면 관련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고용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과학기술 직능을 대표했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과학기술이 실종되어 있었다. 민생문제나 지역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방위는 비인기 상임위 중 하나가 됐고,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고스란히 홀대받고 있었다. 노벨 과학상은 국가의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제가 1호 법안으로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는데 이는 '노벨상 과학영웅'을 키우자는 것이 골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 분야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것도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에 왜 전문가가 필요한지, 입법 활동에서 과학기술 전문성이 왜 반영되어야 하는지 알리는 정치인이 되겠다."
논설위원 yrlee@yeongnam.com
◆조명희= △대구 신명여고, 경북대 지리학과 졸업, 경북대 대학원 자연지리학 전공(원격탐사)박사, 일본 도카이대 대학원 해양원격탐사/GIS(지리정보시스템)전공 공학박사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항공위성시스템전공 교수 △대통령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아시아 GIS학회 회장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현),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현),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현)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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