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 수습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종부세 완화'를 두고 당내에서 내홍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거주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면서 "12년 전 만든 종부세의 부과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외에도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은 다수 제시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영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권주자들도 이같은 대열에 합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0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한다며 조세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종부세가 '부유세' 성격인데 중산층까지 확장되면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부자 감세'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4·7 재보선)에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지역구가 분당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 부담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날선 발언을 이어나갔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 도지사를 거론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다. 종부세를 계속 강화시켜왔고 특히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생필품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소병훈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당내 갈등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으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당내 혼선에 대해 "개별 입법보다 부동산 관련 입법들은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논의,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또 민주당은 아직까지 종부세 완화 검토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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