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YMCA에서 열린 발표 토론회 모습.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전문가들이 23일 대구YMCA청소년회관에서 '6·3 지방선거 대구혁신 정책공약 토론회'를 열고 대구 지방자치의 혁신과 비전을 논의했다.

대구사회연구소·대구참여연대·대한정치학회·영남일보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총 3차례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 논의된 정책은 민주당·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게 제안되며 양 후보 동의 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거대 양당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 정당 허용, 주민 추첨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대구·경북만 해도 20% 이상의 지지자가 있는 정당이 의원을 단 한 명도 내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선호투표제 도입도 촉구했다. 또 홍준표 전 시장이 8년간 세 차례 중도 사퇴한 점을 들어 "중도 사퇴할 것이라면 해당 정당은 선거 보전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장 직속 상설 거버넌스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시민의회를 두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 임명 시 의회 동의를 받고 위원의 절반 이상을 의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봉태 시민헌법학교 고문은 "대구는 특정 정당과 중앙권력, 돈과 권력과 명예의 삼중 식민지"라고 진단하며 대구 정신 회복을 촉구했다. 그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대구 정신의 핵심으로 꼽으며 "국채보상운동 당시 거지도, 산적도, 기생도 나랏빚을 갚겠다고 돈을 냈다. 그것이 대구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대생·변호사 추첨 선발제 도입과 대구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연합체 구성,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28 평화상' 창설도 제안했다.

안도헌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대구가 70년대 이후 특정 정당에 몰표를 던지는 행태 때문에 저항과 혁신의 DNA가 마비됐다"며 정치적 비동기화의 폐해를 경고했다. 그는 "대구·경북은 어느 쪽에도 공을 들일 이유가 없는 전략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며 "대구는 박정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전태일 정신을 기려 노동 존중 도시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계명대 명예교수는 행정통합에 대해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기득권 해체와 혁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전환을 명목으로 한 재정 인센티브 5조 원 공약이 과거 밀라노 프로젝트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행정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를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표는 "행정통합이 아닌 자치통합으로 개념을 바꿔야 주민이 중심이 되는 논의가 가능하다"며 "5조·20조 예산보다 제대로 된 자치 제도 도입이 몇 천 조에 해당하는 무게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권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대구·경북만이라도 특별법을 통해 조례 입법 위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은 "보수의 성지 대구가 과연 나쁜 것인지부터 물어봐야 한다"며 달성 토성 복원, 북성로 기계공업 등 대구의 긍정적 자산을 먼저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박정희 문제에 대해서는 "컨벤션 센터에 이름을 붙이는 건 유치하지만, 퇴직금·의료보험 제도 도입 등 복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인물"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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