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

구미산단 전경(구미시 제공)

근로자들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원인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수도권 중소벤처기업 2천188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가 지역 이전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유로는 '임직원 거주 및 자녀교육'(38.9%)과 '인재유치 어려움'(26.8%) 이라고 답했다.

'지방 이전 시 고려사항'으로는 본사의 경우 '인력확보'(37.8%)가 '사업장 확보' '교통·물류 환경' 다음으로 높았다. 연구소는 '인력 확보'가 50%에 달했고, '임직원 주거여건'도 30%나 됐다. 기업들이 투자·이전을 고려할 때 인력 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이로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진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매출 상위 1천개 기업 가운데 75.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매출액은 86.1%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과 구미의 매출액 비중은 2.48%·0.21%에 불과하다.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 투자를 유인할 만한 결정적 지원책이 없다 보니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미상의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는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위스·이스라엘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법인세율을 낮춰주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인세 인상으로 실리콘밸리 내 빅테크 기업들이 텍사스·콜로라도주 등으로 이전하는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사례까지 발생했다. 수도권으로부터 멀거나 정주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주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수도권 집중완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임이 증명된 셈이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실질적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 투자 및 경영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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