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평가 자료에서 균형 발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나아가 평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무관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위기를 기회로, 글로벌 Top10 경제로 확실히 도약)'이란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던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란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성과를 코로나 위기·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신속·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제 2의 벤처 붐 조성, 신산업 인프라 구축, 적극적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켰다는 점을 꼽았다.

또 가계소득은 높이고 핵심생계비 등 가계지출 부담은 낮추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 포용성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균형 발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제3기 인구 TF를 중심으로 3대 인구 리스크(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심화에 대응한 추가 대응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만 명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과제로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균형 발전 성과 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담당 과장은 "기재부가 모든 국정과제를 평가할 수 없다"라며 "균형 발전위원회가 오는 12일 열릴 균형 발전포럼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3대 분야 10대 성과
균형발전이 5월11일 균형발전포럼에서 ,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 위기를 기회로, 글로벌 Top10 경제로 확실히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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