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의혹 의원 12명 전원 탈당권유·출당 '초강수'(종합)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 자진 탈당 권유 및 출당조치를 취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원칙대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하며, 의혹이 없는 것으로 소명되면 그때 당으로 복귀하면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일부에서는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혹에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파장 최소화를 위해 엄정 대응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지난 3월20일 국민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특별조사단이 4월2일~6월7일까지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을 포함해 816명을 조사한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주체로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지만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 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 권유 및 출당조치를 결정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했다. 이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윤미향 의원도 SNS에 "시부모님은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했으나 시아버지 별세 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 없어 집을 매각했다"며 "시어머니가 거주하실 함양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