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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정부는 추가 재정을 투입해 청년층과 취업 취약계층, 방역 분야 등에 15만 개 이상 일자리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공공기관 1만4천 명, 지방공기업 2천 명을 신규 채용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곧 편성할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 15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해 2만~3만 명의 일자리 회복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과 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2만~3만 명의 청년 고용촉진을 돕는다. 백신 접종과 보건소 인력, 공공시설 방역 지원, 산재 예방 등 방역·안전 대응에 6만~7만 명, 노인·저소득층과 예술인 등 고용 취약계층 3만~4만 명 일자리도 추가 창출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면세점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고용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직접 일자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 제안 방식이 도입된다. 하반기 중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등 일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시범 도입한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성실히 이수한 구직자 중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할 때 가점 부여 방안도 추진된다. 연말까지 6개 정보망으로 분산 제공하던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통합한 '고용24' 민원서비스 구축도 본격화된다. 또 하반기 공공기관 1만4천 명, 지방공기업 2천 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들 채용인원 5% 이상은 체험형 인턴 출신으로 선발한다. 경찰·소방·사회복지 등 현장 민생공무원 8천 명도 하반기 집중 채용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를 좌우할 인구리스크·저출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 지속 가능성 제고 등 핵심과제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의 경우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지방 위기 지역 자립역량 강화, 혁신도시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 밖에 정부는 침체 된 지역·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곧 편성할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 15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해 2만~3만 명의 일자리 회복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과 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2만~3만 명의 청년 고용촉진을 돕는다. 백신 접종과 보건소 인력, 공공시설 방역 지원, 산재 예방 등 방역·안전 대응에 6만~7만 명, 노인·저소득층과 예술인 등 고용 취약계층 3만~4만 명 일자리도 추가 창출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면세점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고용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직접 일자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 제안 방식이 도입된다. 하반기 중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등 일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시범 도입한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성실히 이수한 구직자 중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할 때 가점 부여 방안도 추진된다. 연말까지 6개 정보망으로 분산 제공하던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통합한 '고용24' 민원서비스 구축도 본격화된다. 또 하반기 공공기관 1만4천 명, 지방공기업 2천 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들 채용인원 5% 이상은 체험형 인턴 출신으로 선발한다. 경찰·소방·사회복지 등 현장 민생공무원 8천 명도 하반기 집중 채용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를 좌우할 인구리스크·저출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 지속 가능성 제고 등 핵심과제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의 경우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지방 위기 지역 자립역량 강화, 혁신도시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 밖에 정부는 침체 된 지역·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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