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 개념도. <생성형 AI 이미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경북지역 기초단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된 영양의 경우, 인구증가와 함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2025년에 이어 시범사업 확장에 나선 것이다. 신청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5개 안팎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영양을 비롯해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남 남해 등이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은 개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영양군은 이에 더해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경북지역 지자체는 의성·청송·울릉·울진·봉화 5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북도는 5개 지자체와 재정협의를 끝냈고, 7일 농식품부에 시범사업 참가 신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민에 지급되는 기본소득 예산의 40%는 국가에서, 나머지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미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확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인구가 820명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1만5천명선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가 불과 7개월만에 1만6천5명까지 회복했다.

지난 2월~4월 3개월간 114억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지역 상권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마트 매출이 이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와 영양군은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 경제조직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지역·업종별 사용한도에 따라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도 유재상 농정기획팀장은 "전국에서 5곳 정도 선정되는 만큼 경북에서도 1곳 정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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