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역대 최고 수준의 '희망회복자금'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방향에 합의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당정은 긴급한 경영 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 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17일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제도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고려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 5천 300억 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산자중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희망회복자금도 2조9천300억 원 증액됐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6천억 원 가량 증액됐다"며 "정부는 이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여러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더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다 수용 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이를 기반으로 긍정적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추가 증액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채무상환은 지금 시기에 서둘러서 할 필요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정 당국이 최근 채무상환에 추경액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부터 하는 게 먼저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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