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경북도의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다. OECD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9년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저출산·노령화는 어느덧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이러한 인구 감소추세가 경북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경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47로 23개 시·군 중 구미, 경산, 포항시와 칠곡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0.5 미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직면해 있다. 또한 소멸고위험 전국23개 시·군 중 경북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청도, 영덕 7곳이 포함되었다. 특히 군위(0.133)와 의성(0.135)은 소멸고위험 전국 1·2위다. 경북 북부권 중소도시들은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국가적으로 가장 극심한 편이다. 경북의 큰 도시인 포항과 경주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정체 상태이거나 감소상태다.

정부는 2011년부터 10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09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내년에는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절벽 문제해결을 정부정책에만 기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 주도의 종합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다수의 지역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문제 해결, 문화공간 조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등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대안들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북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하여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가 미지원하는 시설의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을 통해 무상보육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경북형 마을돌봄터, 국공립 보육시설, 공공산후조리원과 분만 산부인과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북형 지방소멸 대응 모범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LH 청년임대주택 건설, 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등을 통해 한층 더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만들어 청년 인구 유입으로 유도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과 '경북형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을 문경시에 시범 조성하여 은퇴한 도시민들의 귀농귀향을 적극 유도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며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올해 인구 51만 명 회복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지난 12월 말 기준 포항 인구는 50만2천900여 명으로 해마다 3천여 명씩 줄어들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말쯤 5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47%에서 27%로 반토막 나고, 2개의 구청은 사라진다.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포항시는 '범시민 주소갖기 운동 동참', 공직자 주소 바로하기, 포스코와 지역대학·군부대 등에 인구 회복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포항시로 주소를 전입하는 사람에게는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카드를 1인당 3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인구회복을 위하여 환호공원 해상케이블카 및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을 통한 해양문화 관광 사업 활성화,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택지원사업인 일월동행행복주택, 청년퍼스트하우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 인구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창의적이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자체 및 우리의 몫이다.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모두 불가능한 현실이 된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민간기업의 지역이전과 유치, 청년창업지원,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북 도내에서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면,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이 살지 않고, 빈집이 늘어나고, 마을이 사라지고, 시군이 사라지고, 경북이 사라진다. 이제 시작이다. 경북이 당면한 위기와 현실을 직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다 꼼꼼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장경식(경북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