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ICT 규제샌드박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 행정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468억 원의 투자유치, 257억 원의 매출, 714명의 고용증가를 이뤘다며 자평했다. 하지만 올해 9월 말 기준 접수된 162건의 과제 가운데 23%인 38건은 여전히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묵혀 있는 과제가 10건에 달한다.

특히 휴일·심야 시간 응급 약국이 부족한 지역에 소비자가 약사와 화상상담을 통해 처방한 의약품을 원격 구매하는 'ICT 기반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기' 과제는 2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
사전검토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도 '심야·주말·공휴일 일반의약품 구매 편의, 국내 테스트로 화상 기반 의약품판매기의 국내·외 시장 개척, 약국의 수익 증대 등이 기대된다는 의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기부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의 경우 지난 7월 실증 특례는 승인됐지만 이후 부처 간 이견으로 조건 완화가 안 돼 결국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현재까지 승인된 124건 가운데 110건도 조건부로 승인된 과제들이다.

홍 의원은 "신기술 육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해야 할 과기부가 쉬운 과제들에 대해서만 생색내듯 허용해주고 홍보에만 급급해 왔다"며 "부처 간 이견이 있더라도 실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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