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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그분' 실체부터 밝혀라

2021-10-14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야당이 특검을 도입하라고 파상 공격을 하는 시점에 나온 문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늑장·부실 수사로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이나 수익 배분 구조 승인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급기관인 성남시에 대한 아무런 조치에도 나서지 않아 특검 도입 여론이 높다.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까지 나온 만큼 검경은 명운을 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이 뭔가. 사건의 주요 관련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말한 '그분'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사건 당사자 중의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씨가 1천208억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대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분'은 대장동 사업의 배당 구조 설계와 지분 실소유 문제 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인물일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다. 원주민·입주민이 누려야 할 몫을 민간개발업자들이 가로채 천문학적 이득을 누렸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단물을 빨아먹은 이들이 속속 드러나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전국교수모임은 이번 사건을 '정치·법조·지방기관의 약탈적 부패 카르텔'이라 규정했을까.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란다. 대장동 초과수익 환수 부분이 깨끗하게 소명되지 않는 한 의혹 제기는 계속될 것이다. 야당에선 벌써 '검경이 발을 맞춰 사건을 실질적으로 은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내놓고 있다. 검경은 '그분'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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