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소멸 대응' 23개 시·군 맞춤형 전략 수립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에선 도내 23개 시·군의 인구 증감 요인에 따른 지역을 A~D유형을 나눠 맞춤(선택)형 전략으로 추진된다. 이는 각 지역의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이동유형 및 여건변화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지역을 진단해 맞춤형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23개 시·군 특성에 따른 분류
23개 시·군의 자연·사회적 인구증감 값(2015~2019년)을 기준으로 △자연적 요인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사회적 유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자연·사회적 요인의 복합 작용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구분했다.

자연과 사회적 요인에 따라 인구가 모두 증가하는 A유형 지역은 도내에서 경산시가 유일했다. 또 자연적 요인은 증가하지만, 사회적 요인은 감소하는 B유형은 포항·구미시, 칠곡군 등 3개 시·군이다.

사회적 요인은 증가하지만, 자연적인 요인에선 감소하는 C유형에 김천·영천·상주시, 청송·군위·예천·청도·의성군 등 9개 시·군이 분류됐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사회적 요인 모두 감소하는 D유형에는 나머지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지역별 실태분석을 토대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6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각 추진 전략의 주요 정책과제도 설정했다.

과제 추진에 앞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제안된 개선규제는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보육, 복수주소제 도입,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하우스 등이다. 특히 도는 사업 추진에 있어 차등지원 전략과 맞춤·특성화, 연대·관계 전략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방침이다.

또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맞춤형 지원시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고향사랑기부 △펀드 등을 활용한다. 이어 중앙정부와 경북도, 인구감소지역, 비인구감소지역, 지역대학·기업 등 경북 지방소멸 공동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제2 고향만들기 등 전략 마련
6대 추진 전략 가운데 '생활인구 확보와 유연거주 촉진'으로는 △생활·관계인구 확보 시범사업 △제2의 고향만들기 추진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안가르텐) 조성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세대 조화 및 통합형 경북 만들기'는 △경북형 지방소멸 대응 선도모델 확산(이웃사촌시범마을) △신중년 이주 및 정착 지원 △자립형 노인공동체 마을 조성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정착 지원이, '지역산업·문화 특화 및 브랜드 강화'는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지역 문화·자산 연계와 명소화 △지역대학·지자체 협력 강화가 정해졌다.

또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공동체 조성'은 △스마트 건강·안심마을 조성 △주거·생활기반 레벨업 및 생활거점 조성 △노후·유휴자원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지역 간 연대·협력·공유와 관계 강화'는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 연대 강화 △유연한 지역생활권 운영과 공유경제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미래에 선제적 대비와 전환'은 △경북형 친환경 도시·생활기반 조성 △디지털 전환 대비 스마트 경북 구현 등의 과제를 지자체 시범사업과 중앙부처 보조 우대사업 사례들을 접목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자문위원과 시·군 관계자들이 함께 이 계획에 관한 토론과 최종 점검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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