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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정부,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 절차 및 방법 집중 논의(종합)

2021-11-26
개식용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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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살에 갇힌 강아지(영남일보 DB)
정부가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오는 2022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 절차 및 방법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 사육장, 도살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 식용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해 그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된다. 관련 단체,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고,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개 식용 종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2022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지원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사육농장(농식품부, 환경부), 도살장(농식품부, 식약처), 상인·식당(식약처) 등 분야별로 조사한다.

개 사육·도축·유통·판매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논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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