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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
국민의힘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전선을 확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1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해 1차 회의를 연다. TF 위원으로는 3선의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국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김석기 신원식 강대식 전주혜 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 소장이 참여한다.
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조작한 4대 의혹이 확인되고 있다"며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도박 빚을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고, 정신적 공황 상태 였다고 발표한 것도 정확한 근거 없이 해경이 추측한 것이라는 조작 의혹이 있다. 또 조류 조작 의혹, 방수복 은폐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월북이라 보기 힘든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다 수사 과정에서 조작됐다는 것"이라며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열람에 민주당이 협조하라고 요구하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역공에 나섰다. 정부가 해당 사건 결과를 뒤집은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며 오히려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전선을 확대했다.
이날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건 재조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첩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제는 당시 국방위에서 진지하게 다뤄졌고 여야가 함께 성명도 냈다. 당시 국방위 속기록을 공개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대선·지방선거 평가 2차 토론회에서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국회 내 비공개 정보를 전격 공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더민초 운영위원인 오기형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을 꺼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건 하자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 측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글·사진=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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