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내 집, 내 점포 앞 배출' 안내문을 통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무단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동현 수습기자

지난 21일 오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금지 안내문에도 버젓이 전봇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종량제 봉투가 버려져 있다. 이동현 수습기자

코로나19로 급증한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가 지자체 단속에도 불구,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골목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일대 주택가 골목 전신주 인근 곳곳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쓰레기 위엔 '내 집, 내 점포 앞 배출'이라는 문구의 안내문이 1m 크기로 붙어있었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전신주마다 쓰레기 더미 3~4개는 기본으로 방치돼있었으며, 종량제 봉투가 없는 경우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이 곳에서 만난 60대 주민 A씨는 "안내문이 버젓이 붙어 있는데도 어디서,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전봇대마다 널브러져 있다. 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번거로워 악취가 심하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일반·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폐가전·대형폐기물 등으로 분리배출 해야 하며, 지자체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게 돼 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은 무단 쓰레기 배출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 집계된 무단쓰레기 배출 과태료 부과 건수만 1만3천71건이다. 2020년 대구지역 하루당 생활폐기물 처리량 추이는 3천112.1t으로 2019년(2천938.1t)에 비해 늘어났다. 특히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 처리된 생활폐기물은 2018년 464.8t에서 2019년 508t, 2020년 653.8t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일선 구·군청에서도 쓰레기 무단배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활동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구·군청 관계자들은 계도를 할 수 있는 단속 인력의 한계도 있지만, 문제는 시민들 '꼼수'를 찾아내는 것인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답답해 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하려면 추적 근거물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근거물만 빼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CCTV 단속의 경우 얼굴이 찍혔다고 해서 동선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대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CCTV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 단속도 실시해 왔지만 코로나19로 단속반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겼고, 마스크 착용으로 불법투기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가 어려웠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지능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부 시민들이 있다. CCTV 밖에서 쓰레기를 던지거나 전표가 있는지 확인한 후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반복되자, 대구시는 올해 처음 연구용역을 통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섰다.

대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무단투기가 점점 지능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원룸가·단독주택가 무단투기 개선 신규 대책 과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서구에서는 '실시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이동 경로 자동 추적 시스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시스템이 단속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구·군으로 확대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수습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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