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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수성·포항 남구 부동산 규제 해제는 당연한 조치

2022-09-23

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가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로, 오히려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부동산 가격 거품은 꺼져야 하지만, 단기간에 하락 폭이 급격한 경착륙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온다. 전국 부동산은 이미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더구나 대구는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이 아닌가.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하강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규제 해제가 다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매물만 쌓인 채 매수세가 거의 실종됐다. 수백 대 1을 넘기던 수성구의 분양 경쟁률도 이제 옛일이 됐다. 전국에서 미분양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이 대구이고, 둘째가 경북이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된다. 그런데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 7월 주택 거래량이 대구가 전년 대비 53%, 경북이 43% 각각 감소했다. '급급매'만 간혹 거래되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집을 당장 처분해야 할 사람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낮춰야 겨우 거래되는 게 현실이다.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 하락을 부채질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가격 하락 추세를 돌리지 못하더라도 거래 활성화와 급락 방지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로 완화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사라져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에는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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