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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北 핵정책 법제화 우려…핵실험시 단호 대응"

2022-09-23 09:55

3국 공동성명…"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경제적 강압에 대응" 中견제
박진, 회의서 IRA 문제도 제기…블링컨 "韓우려 해소 효과적 방안 모색"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들은 또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협상 복귀도 촉구했다.


박진 외교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한 뒤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 정책과 관련해 새롭게 법을 채택한 것을 포함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위협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어 북한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에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도 재차 밝혔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규칙 기반의 경제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제적인 강압에 함께 맞설 필요성에 주목하고 그런 행위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함께 노력키로 했다"면서 "각국이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유롭게 자국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뒤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어느 곳에서든 힘이나 강압으로 영토와 지역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의 이런 내용은 대만에 대한 최근 중국의 무력 시위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힘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강화 방침도 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태평양도서국 파트너들의 우선순위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다"고 밝히고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 유지를 위해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기구에 대한 관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은 최근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회담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업계의 우려도 전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IRA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계속해서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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