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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임기내 첫발이나 떼겠나

2022-09-27

정부가 구상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답보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한 데 이어, 국가균형발전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 개편키로 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 제대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어제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전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계획과 관련해 진행된 사안이 없다"고 밝힌 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당장 이전 작업에 들어가도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150여 개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은 입주까지 무려 16년 걸렸다. 기본구상부터 이전 도시 및 대상 공공기관 선정,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에만 4년 이상 소요됐다. 아직도 검토 단계에 머물러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첫발이나 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기관 122개를 추가 이전키로 약속했다가 무산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아직도 수도권에는 400개 가까운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들 기관의 이전은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고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에 조그만 숨통을 터 주는 일이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40%가 소멸 위기다. 국가비상사태 수준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 과제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